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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법 적용 관련
제     목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8.10
질의 내용 공사의 적격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당초 하도급 비율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복수업체와의 하도급업체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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