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적사항이나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조정의무가 있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결정이 발주처의 예산 유 ·무와 관련이 있는지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