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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신청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 신청은 계약상대자중 어느측에서 해야 하는 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41301-116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1999.01.12
질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 신청은 계약상대자중 어느측에서 해야 하는 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시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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