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계약에서 설계도면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발생시 처리방법

- 도면 재료마감표(설계서) 및 수량산출서 : 천정 마감이 있음

- 도면 상세도 및 설계자 의견서 : 천정 마감이 없음

※ 갑설 : 도면 상세도에 천정마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 금액은 감액하여야 함

※ 을설 : 재료마감표상에 잘못 표기된 것이므로 감액은 부당함

■ 질의 2

당 현장의 경우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건별로 적용할 경우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감액만 인정하게 되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받게되는 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부분을 단일 사유로 하여 세부 공종별로 1건 설계변경 처리 가능한지

■ 질의1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