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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결정방법 질의
문서번호 법무심사팀-40863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10.16
질의 내용

당 현장은 턴키발주 공사 현장으로서 품목조정방법으로 esc를 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단가 결정방법에 있어 시공사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계약체결시 산정가격과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하게 되어있는 바, 당 현장은 계약시 물가정보지 4개중 최저가격인 정보지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예) 가격정보(100원), 물가정보(105원), 물가자료(108원), 거래가격(115원) 중 --> 가격정보 100원 적용

갑설) 조정기준일 당시 단가 적용 : 계약체결당시 적용한 기준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4개 정보지 중 최저가인 단가가 기재된 정보지의 가격정보

가격정보(103원), 물가정보(102원), 물가자료(110원), 거래가격(113원) 중

--> 물가정보 102원 적용

을설) 조정기준일 당시 단가 적용 :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산정한 정보지의 가격을 적용,

가격정보(103원), 물가정보(102원), 물가자료(110원), 거래가격(113원) 중

--> 당초가격정보의 단가를 적용했으므로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가격정보103원 적용

회신 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조정할 경우 각 품목에 대한 등락율<(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 당시가격은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만약, ``4개의 물가지 가격을 조사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격을 적용``한 것이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이라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경우도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과 같이 4개의 물가지(단,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물가지)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조사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그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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