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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중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고재) 품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능 여부
문서번호 규제개혁-61652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9.08.17
질의 내용

당공사는 ``08년 8월 입찰로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중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고철)품목이 확정분 항목에 들어있으나, 당시 중국올림픽 특수로 고철단가가 520원/kg로 (물가자료 2008년 6월 적용)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에서 작업설부산물(고철)금액을 감(-)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 공정(신설 등)은 진행중이나 고철이 발생되는 철거 작업은 현장여건에 의해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말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작업공정은 완료되어 설계변경계약을 추진 하여야 하나, 고철 단가가 현재 270원/kg정도로 (물가자료 2009년8월) 계약대비 현저히 낮아 변경계약시 작업설부산물(고철) 가격을 단품 DS를 적용하여 현재가격에 밎게 조정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재에 대한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자재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감액"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15이상 감(-15%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라함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철거공사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자재가 아니므로, 단품ES, DS 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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