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2007년1월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계약에 대해서 기계경비의 지수적용방법에 대한 회신문입니다.

질의사항

1. 2007.4.10 개정된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부칙과 관련한 질의임.

2. 입찰공고일이 2007년1월1일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정조정기준일)이 2007년1월1일 이후인 공사가 2008년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 기계경비의 지수적용방법 관련임.

3. 건설기계평균가격과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답변사항(기획재정부-790 2008.3.25)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07.4.10)부칙 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 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월1일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