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발주처가 작성한 지질조사서가 현장 실제여견과 상이하여 파일공사 설계도면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