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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는 97년 10월에 계약하여 00토목공사를 시행하던중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현황 : 교량부 방음벽 지주간격 조정
1)지주간격 : 당초 4m --> 변경 2m
2)지주형태 : 당초 일자형 --> 변경 상부꺽임형
3)지주규격 : 변경
4)부속자재 : 변경
5)방음판 재질 : 변경없음
6)방음판 규격 : 변경
7)설치높이 : 변경없음
8)설치품 : 변경
2.변경사유 : 2001년도 방음벽 설계기준 신설에 따른 변경
3.계약내용 변경시 신규단가 산정방법에 대한 이견
갑 설]
방음벽의 높이와 성능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기존비목의 계약단가＋(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기존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로 신규단가 산정을 해야 한다는 설
을 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규격의 신설이며 단가를 구성하는 일위대가의 대부분이 변경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신규단가 산정시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