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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선금지급
제     목 계속공사에서 선급금 지급관련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4.11
질의 내용

학술용역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선금급 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1)제2조 제4항에 관하여 다음과 처리되어도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1.금 액 : 1,035,000,000원

2.용역기간 : 2002.2.26 - 2003.8.25

3.본 계약은 계속용역으로 상기금액으로 총액계약 되었으며 차수계약은 없음.

4.질의내용

-선금급 지급요령 제2조 제4항에 명시된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해석을 함에 있어 가, 나와 같이 해석가능 여부

가.``당해년도 이행금액``이란 ``당해 집행 예상공정비율에 따른 금액``

나.선금급 지급비율의 기준은 계약총액을 적용한다.(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의 경우 20%)

예)1,035,000,000원 *60%(당해 집행공정률)*20% = 124,200,000원

회신 내용

계속비예산이란 예산회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년도에 걸쳐 이행되어야 할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괄하여 그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요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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