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내용이 물가연동제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와의 계약서 일반조건에는 상기 법의 내용대로 설계변경 단가적용 방법을 명시하였으나 특수조건에서 상기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명시하여 설계변경 단가가 낮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바 발주처와의 계약서 특수조건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법 시행령 제65조의 내용이 우선하는지 궁금하오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시행령 65조 및 계약서 일반조건(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신규비목의 단가 : 설변당시 낙찰율 적용단가

- 발주처 설변요구시 : 설변당시 단가와 낙찰율 적용단가 사이에서 협의

* 당 현장 계약서 특수조건(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신규비목을 순수시규(내역에 없던 새로운 공사가 생기는 것)와 대체신규(기존의 내역이 다른것으로 대체되는것)로 구분

- 순수신규 : 설변당시 낙찰율 적용단가

- 대체신규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 + (대체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당시단가 + 기존비목의 설계변경 당시단가) * 낙찰율

-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 설계변경 당시단가 * 낙찰율

상기 질의는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이고 파일공사와 같이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단가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