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개발부담금 > 납부의무자
제     목 제3자가 사업을 인수 완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문서번호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 사업 시행자가 부도로 보증회사가 사업추진하였으나 보증회사도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 건설회사가 개발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은 그 건설회사가 납부의무자에 해당됨.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