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
|
|
| 제 목 |
설계서 누락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
|
|
|
| 문서번호 |
회제 41301-32 |
회신기관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
|
|
| 회신일자 |
|
|
|
|
|
| 질의 내용 |
도면상에는 H.T 볼트의 재질, 수량 및 체결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 반영에서 H.T 볼트 조이기 공종이 램프구간은 별도 계상되었고 본선구간은 공종이 없는바 본선과 램프구간의 동일강교 가설공종에서 누락된 본선구간에 대하여 설계변이 가능한 |
|
|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