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도급계약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목자재 재료의 할증수량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에 있어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할증 적용과 같은 품셈 적용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하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