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동바리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와 합판거푸집 3회로 산출되어 있으나 합판거푸집 2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회신 내용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