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질병검사시 사용되는 병리검사장비들 중에서 전용시약을 사용하는 장비들을 구매하는 경우

-장비회사에 검사시약이 8~10년간 독점이 형성되어 있어 장비를 변경하지 않는 한 검사시약만을 경쟁입찰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관련 장비를 3~5년간 무상임차 조건으로 장비별 소요 검사시약 및 재료의 조달을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계약기간은 무상임차기간과 동일하게 3~5년간 장기계속계약 형태)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바,

-병리시험장비를 3~5년간 무상임차 조건으로 하는 병리검사시약 및 재료의 조달방법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국가기관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병리검사시약 및 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단가계약 형태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병리검사장비의 무상임차를 계약조건으로 정하여 운영할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성질,특성등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