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시설관리용역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는 바,

-제경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함.

-건축물시설관리용역의 경우 대부분 엔지니어링 진흥법상의 자격기준(전기,기계 등 각 분야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분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용하고 있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도록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관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는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 노무위주의 기타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