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회이상 유찰된 임산물 매각의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기관에서 생산한 임산물(원목)을 매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온비드에 공고한 바있습니다.
(1회) 6.30 개찰/ 예정가격 55,000,000원/ 유찰 (입찰자 없음)
(2회) 7. 8 개찰/ 예정가격 55,000,000원/ 유찰 (입찰자 1인:입찰금액 56,100,000원)

위와 같이 2회 유찰되었고 매각 물건이 원목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부패 등을 고려하여 2회 공고시 1인 입찰자였던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1안과 2안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안) 계약금액을 1인 입찰자의 입찰금액인 56,100,0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안) 견적서를 새로 받아 56,100,000원이 이하더라도 예정가격 55,000,000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만약 (1안)과 같이 56,100,000원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공고시 조건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예정가격 55,000,000원 이상인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1인 입찰자가 유찰시 입찰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온비드의견) 본인만 입찰한 것을 아는데 예정가격보다 과도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예정가격 등)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의 범위내이어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단, 국고의 세입이 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이상이어야 함)

한편, 수의시담 결렬시에는 다른 대상자(단, 당해 계약이행능력이 있어야 함)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및 재공입찰에 참가하였던 자와 수의시담할 때 동인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인 경우 동 입찰금액을 견적금액(계약금액)으로 결정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