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준시점은 공사착공부터 현재시점까지 누적증가금액이 10%이상인지? 금회 증감액이 10%이상인지?
회신 내용
영 제 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라 함은 각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