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역계약의 지체상금률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기준1"이라 함)"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기준2"라 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기준1"의 제75조(지체상금률) 5항을 보면「운송․ 보관 및 양곡가공:1000분의 5」로 되어 있는 데 “기준2”의 제11조(지체상금)의 1항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물자수송용역 연간계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충되는 두 가지 기준 중에 “기준1”의 운송에 해당하는 1000분의 5로 지체상금률을 결정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용역에 해당하는 “기준2”의 1000분의 2.5로 결정해야 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율은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인 바, 이때, -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계약의 경우는 지체상금율이 1000분의 2.5 이며. - 운송계약인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입니다.
한편, 만약,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인 바, 만약, 당해 계약의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정한 특수조건에 정한 지체상금율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한 율보다 높은 율로 정한 경우 그 특수조건상의 지체상금율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보다 낮은 율로 정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귀 질의의 계약을 운송계약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용역계약으로 보고 특수조건에 지체상금율을 1000분의 2.5로 잘못 정한 경우인지 등 당해 계약의 종류를 검토하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약,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정한 율이라면 올바른 율로(시행규칙에 맞게) 두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