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따른 지적측량 등록업자가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500만원이 넘어도 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 바, 동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반 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