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사유로 계약체결일이 지연되어 입찰보증금 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비용부담은 발주기관이 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조건과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있어 보증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주기관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실비의 산정) 제7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