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초 입찰공고조건을 완화하여 재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적용되는 기관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바, 재공고입찰시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