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명: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공사 2. 현장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3. 계약 방법 : 내역 입찰/ 최저가 입찰 4. 적용 법령 : 국가계약법 5. 도급 금액 : 약 1,800억원
<질의 내용>
질의 배경 : 설계도면에 따른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동바리 물량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설계서)의 동바리 물량이 서로 불일치하며,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이하 '물량 누락, 설계서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1. 이와 같이 '물량 누락, 설계서 불일치'로 인해 증가되는 물량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에 해당하는 질의합니다.
2. '물량 누락 및 설계서의 불일치'로 인해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물량 누락, 설계서 불일치의 경우 물량 누락으로 인해 증가되는 물량(계약내역서에 단가가 있는 비목)은 계약단가와 기초금액단가(예정가격단가)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의 "협의"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번 질의 내용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의 효력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4. 당해공사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 범위 안에서만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상호 협의만 한다면 국가계약법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평등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효력을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에 대하여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책임 작성하여 교부해준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한 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설계서의 오류작성이나 설계서에 공사물량등이 누락되도록 작성한 경우이거나 설계서가 서로 불일치하게 작성한 책임은 그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이 작성.교부해준 설계서상의 '물량 누락 및 설계서의 불일치'로 인해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소위 "협의단가" 를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한 소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계약당사자간 선의의 합의로 다른 방법에 의한 설계변경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규정에서 정한 "협의"의 의미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협의(귀 2번 질의 내용에 따른 협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협의과정(의사합치과정 등)과 진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이루어 집니다)
4. 계약의 두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 등으로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그 나름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당연무효로 보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