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공사와 체결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공사시행중 발주처의 암판정 시행결과 시설물의 변경 및 공법변경이 없이 단순 물량이 당초보다 증가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 갑설 : 협의단가 및 계약단가의 적용여부는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설계서와 현장의 지질상태가 상이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협의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라 함은 시설물의 변경, 공법변경등을 동반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단가와 협의단가의 적용여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협의단가 대상이며,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