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금과 관련된 질문

*조정기준일과 선금급 수령일이 같은날의 경우에 선금급 공제여부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한 금액은 선금급 산출식에 근거하여 e/s등락금액 산출에서
공제하는것을 알고 있으나, 수령일과 조정기준일이 같은 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기성금과 관련된 질문

*e/s신청일과 기성금액 수령일이 같은날의 경우에 기성금액 공제여부

기성금액은 e/s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에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e/s신청일과 기성금액 수령일(통장으로 기성금액 들어온날)이 같은 날의 경우
기성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동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조정될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조정기준일에 지급한 선금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는 날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면 기성대가 수령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