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분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4항 및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하나 이를 계약체결시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만으로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로서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제출한 기초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의 기초가 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초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비목군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비목군 분류에 있어서 기초자료의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산출내역서,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