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8월 계약된 책임감리용역비 대비 2002년 1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표한 감리원 임금을 품목조정으로 계산시 3%(5%)이상 증가되어 계약금액 조정 여건이 충족됨
2. 질의내용 : 책임감리용역비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요건에 적합한 물가변동요인이 있을 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물가변동조정방법은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