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 부과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세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사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계 약 명 : 00교사 신축 및 부지정지 공사

계약연월일 : 2001년 02월 20일

계약준공일 : 2002년 02월 19일

준공검사일 : 2002년 03월 12일

학생수용협조문 발송(발주처에서 시공사) : 2002년 03월 02일

학생수용일 : 2002년 03월 04일

개 요

①2001년 02월 27일 착공하여 2002년 0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요인에 의해 공사가 지연됨.

②시공사의 공사 지연 요인 중 사토장 미확보와 같은 발주처의 대처 미비 요인도 있음.

③계약 공기내에 준공하지는 못하였으나(공정율98%), 발주처에서 학생수용 협조문을 발송 후 시공사의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2002년 03월 04일부터 수업을 시작함.

④2002년 03월 04일 이후 잔손보기(공정잔여분 2%) 공정이 학생수업시간 이후의 공사로 지연됨.

◊질의

지체상금 산정에 각 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옳은지?

①사토장과 같은 발주처의 대여장소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3조에 명시된 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포함된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5조 제 3항 제 2, 3호에 의거 공사중지 기간 동안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②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지체 상금 산정시 학생수용일을 기준으로 2002년 02월 10일부터 2002년 03월 04일까지는 기존 기성부분(76%)를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일수를 적용하고, 2002년 03월 04일부터 2002년 03월 12일까지는 “완성부분인수” 98%를 제외한 계약금액에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

③학생 수용일인 2002년 03월 04일부터는 실지적으로 학생들이 시설물을 사용였으므로 “완전부분인수” 가 아닌 “완전인수” 로 볼 수 있는지?

④학생들의 수업진행으로 잔손보기(공사잔여분 2%) 공정에 차질을 빚게하고, 공사준공에 영향을 주었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0조 제 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공사 기간 연장은 지체 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