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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부정당업자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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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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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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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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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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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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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영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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