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영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손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계약목적물은 터널건설공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