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의 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