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도시공사에서 대안칩찰로 발주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인 토공공종중에 외부토 반입과 관련하여 현장설명서에는
"여러 토취장을 조사하여 무대분을 우선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고, 사토장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주기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있을 경우 우선 반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공의 원가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만 단가를 책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대분으로 설계하여 계약한 경우로서 발주처의 협의에 의하여 인근에 무대로 반입이 가능한 토사가 발생하여 반입수량을 정산할 경우 발주처 협의로 반입하는 무대물량은 산출내역서의 유대물량에서 수량을 감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추가로 반입되는 무대물량도 현장설명서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설계수량의 무대물량을 조정해야 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