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공사계약일반조건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본 현장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OO현장입니다. 특허공법 변경에 따른 내역 적용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및 제20조에 의거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게 되어있습니다.

1) 특허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은 약 10%정도이고 공기단축은 미미합니다(본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종이 CP가 아니며 공기도 약 15일 단축됨). 이런 경우도 신기술 및 신공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요.
2) 해석해도 된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해당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아래 참조)할 사항입니다. 다만 특허기술이 모두 신공법. 신기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