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9.8일자로 공포·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법령이 공포·시행된 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 동 예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로서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선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