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3133 회신기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저희 회사는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업무수행중, 정부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진행중에 있으나, 변경내역서 작성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개요
당 현장은 1994년 12월 30일 계약되어 소각규모 1,800톤/일에서 900톤/일로 설계변경중에 있음.

2. 질의(1)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한 후의 단가로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질의(2)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물량에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는 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함.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