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전체 대안입찰방식으로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차수별 예산배정액 부족에 따라 전체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에 "연차별 예산배정액 증감에 따른 제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약이 약정되어 있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손해보험료 및 간접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배정 지연에 다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체 공기연장에 따른 동 추가 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으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공사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3항에 따라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