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에 의한 일괄입찰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모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총공사의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에 의한 일괄입찰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계.법 시행령 제87조제7항에 따라 대체되어 최종 확정된 총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총공사의 산출내역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최종 실시설계서가 완료되지 않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계약상대자가 귀책없이 조정신청을 못함으로 인해 차수준공대가를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개산급 지급이 불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가 되는 불리한 점이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동 준공대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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