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체결된 공사를 이행중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①실적공사비단가(이하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실적단가 적용이 가능하다면 낙찰율을 감안한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실적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된 경우 이에 대한 승율비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등)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방법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은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방법이 서로 상이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잇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실적공사비단가가 발표되어 있는 경우 단가 결정은 협행 규정대로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율을 감안하여 협의하되, 동 단가협의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표되어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