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와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물량이 표시된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 19조의 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동 일반조건」제 20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공사의 특성,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