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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장부지조성 단지내 포장공사 개발비용 인정여부
문서번호 토재 58307-696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1996.10.25
질의 내용 공장부지조성을 하면서 실시한 단지내 포장공사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장단지내 포장공사비는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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