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상공모에 의한 수의계약공사로서, 공사진행중 공법의 변경이 발생하고, 사용자재에 대한 규격변경도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하여 공사금액을 변경(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만, 당 공사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도 설계도면등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등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단지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특수조건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