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제5항(각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 입찰에 참가할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21조제1항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법령제21조1항6호(주된 영업장 소재지 제한) 의 지역제한을 하지 아니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동법령제21조1항1호(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하고 동법령제21조1항2호 기술의 보유상황(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서를 입찰등록마감일 이전까지 제출) 을 요구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제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