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당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운전을 포함하는 최종성능보장조건의 T/K방식의 계약으로 공사진행중인데, 현장여건상 내역서상의 품목과 달리 시공이 될 경우 시공단가의 감액 또는 증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애 변동없이 감독부서 협의하에 별도의 설계변경없이 변경시공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1) 당초 모든 조인트부분에 지수판 시공이 설계되어 있은, 구조물의 용도상 일부분이 불필요하여 감독부서의 협의 후 시공하지 않을 경우 감액조치 대상인지 여부.

2) 설계도서와 산출서의 불일치로 공사물량이 소량 또는 대량 산정되었을 경우 실시공대로 정산이 되는지 여부.

3) 구조물의 모든 부분이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감독부서 협의 후 일부 부위(예, 벽체)를 유로폼으로 시공할 경우(신규품목) 정산대상인지

상기와 같이 현장여건상의 이유로 감독부서 협의후 경미하게 변경 시공되는 경우 공사금액의 감소 또는 증액으로 전체 계약변경이 되는지요? 그리고 감독부서 협의후 계약 및 설계변경없이 최종성능보장을 충족시키는 조건에서 경미하게 변경시공될 경우 향후 귀책사유가 되는징?(감독부서는 감액사항이라 추정하여 문의함)

[질의 2]

회계예규 제21조에 의거 일괄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했는데 이때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은 감액할 수도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