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명 : 00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입찰 공고일 : 2001.12.01.

계 약 일 : 2001.12.18.

공사예정금액 : 5,473,422,000

계 약 금 액 : 4,001,663,530

발 주 처 : 0서부교육청

상기공사는 총액입찰대상 공사로서 계약당시 발주자 물량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누락(설계당시에는 해당금액이 공사예정금액 100억이상)되어 도급내역서에도 누락한 상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도중 관련 법령등이 재 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