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고속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주)00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본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기에 질의 드립니다.

질의1)

본공사는 공사비 1천억원, 1997년에 발주하여 2002년 12월 준공하는 고속도로공사입니다. 1997년 발주당시 3개소의 교량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1999년 1개소의 교량규모를 축소 설계변경하여 이에 따른 여러공종의 물량이 감되어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예:콘크리트2종: 300 -> 250m2)

그후 2002년 발주처의 요구로 1개교량(공사비 약20억원)을 추가시공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바 국가계약법 65조1항에 명시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에서 "증감"의 대상은 위 (예)에서 콘크리트 2종 물량을 최초(1997년)계약한 원설계 300m2와 비교해야하는지 또는 1999년 설계변경하여 변경계약한 변경설계 250m2와 비교증가된 물량을 설계변경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콘크리트수량현황

최초(1997년)계약한 원설계 300m2 - 1999년 설계변경 50m2

현(2002년) 내역서상의 수량 250m2+추가공사로인한(교량1개소) 수량 100m2

변경 후 전체수량 350m2

설계변경 대상 수량 = 350 - 300 = 50m2 인지

350 - 250 = 100m2 인지요?

질의2)

위 질의1)에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65조3항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ㄷ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에 의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추가시공되는 교량1개소의 물량 전체를 설계변경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각각의 공종에 새로운 단가 적용, 질의1 예에서 추가공사로 인한(교량1개소) 콘크리트 수량:100m2)

또는 교량1개소를 신규비목 1식 공종으로 설계변경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