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하여 자재량(레미콘, 철근)이 증가되는데 당초계약당시는 관급자재로 시행하였으나 증가된 물량의 자재는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제때 관급을 할 수없어 사급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도 신규 비목으로 자재단가를 낙찰율 적용해야 하는지요.

자재단가를 변경당시 고시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기구입하였던 관급자재단가로 사급단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고시된 사급자재 단가보다 적용하려고 하는 관급자재단가가 저렴함). 또한 사급자재로 전환하면서 각종경비는 적용하지 않고 부가세만 반영하여 총원가 밑에 사급자재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제65조3항3호에 변경당시단가와 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에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국가계약법 주요질의회신에는 협의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적용하려는 사급단가를 기구입하였던 관급자재 단가(관급수수료제외)로 적용할 때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답 변 >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하지 아니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 한 때에 동 자재에 대하여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2.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목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재료비에 해당되는 비목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