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00청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를 수행하던 중, 민원 및 발주처 지시사항에 의해 당초실시설계도면에 없던 시설물이 신설되어,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할 경우, 상기 설계변경에 의한 신설 시설물에 대한 계약방식이 턴키공사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제출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별도 발주의 여부는 발주기관장이 당해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별도 발주시 수의계약가능여부는 발주기관장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