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장은 00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00도로개설공사현장으로 다음 사안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정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콘크리트 타설품 변경 : 입찰당시 공내역서에는 콘크리트 타설방법(펌프카 혹은 인력)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으며, 동 사안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었는바, 계약 후 설계내역 적용단가가 레미콘 인력타설로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유로 레미콘 펌프카 타설로 설변요구

2. 가설건물(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 중기운반비 경비항목으로 계상 : 가설건물 및 중기운반비는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전액 경비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설계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간접비 산정시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유로 과다계상 설계금액 비율로 도급액 감액 요구.

3. 산재보험 요율 조정 : 설계내역에는 산재보험요율이 3.7%로 적용되어 있으며, 입찰당시 적정요율은 3.4%로 투찰(도급)내역 역시 동요율(3.4%)로 적용되어 있으나 설계요율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유로 과다계상 설계금액 비율로 도급액 감액요구.

1. 질의 1에 대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 질의 2 및 3에 대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