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을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해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단가비교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산한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를 비교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계상된 경우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